유튜브 프리미엄 뮤직 인도계정 사용 불법 및 제재 가능성

앞선 포스팅에서 국내 월정액 8690원(부가세 포함)인 "유튜브 프리미엄"을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 바 있다. 이 방법을 이용하면 유튜브 광고가 제거되고 멀티테스킹 이용이 가능한 것 뿐 아니라 유튜브 뮤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,

인도 가상사설망(VPN)으로 우회하면 월 500~2000원에 이용가능하다.


"유튜브 프리미엄 종류 및 가격, 인도 동시접속 가족 무료체험" 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정리한 바 있다.
https://sutamu.tistory.com/405

유튜브 프리미엄 종류 및 가격, 인도 동시접속 가족 무료체험

그런데 문제는
유튜브는 유료 서비스 약관에 "사용자는 국가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고, 유료 서비스 제한을 우회하 는 시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한다"고 명시했다.

유튜브 이용약관

약관을 어기면 계정 접근 제한 조치까지도 물론 가능하다.
약관은 계약 당사자 둘 사이에서는 헌법 같은 존재로 감시망이 소홀하다고 (계정을) 속이면 부정 사용으로 불 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.


그러나 반면에

약관상 인도와 한국 이용료 간 차액을 지불하게 하거나 계정 을 제재할 순 있겠으나,

VPN을 우회하는 전 세계 수억명의 소비자를 일관되게 제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. 더불어 17배 차이 나는 국가별 이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부터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할 것이다.

더불어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은 특히 아래와 같이 조세 회피 기법을 악용하고 있다.

구글 등 인터넷 업체에서 자주 악용하는 조세회피 기법

구글은 EU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인 12.5%을 가진 아일랜드에 유럽법인을 두고 네덜란드에 페이퍼컴퍼니, 버뮤다(법인세 0%)에 추가 법인을 두는 방법으로 약 277조원씩 조세를 피하고 있다


결론적으로 형평성 있는 가격 정책을 만들기 어려우므로 유튜브 프리미엄 이나 유튜브 뮤직 인도에 대한 불법성을 근거로 제재를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.